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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 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5호
    1차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36호
    2차개정 2012.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Ⅱ.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2009. 8. 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2012. 8. 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2012. 12. 27.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