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이미지

공정거래자율준수

home > 법률정보 > 공정거래자율준수
page보기  01  02  03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함.
  •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함.
  • 2. CP 도입 필요성
  •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 나.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윤리경영의 큰 틀 안에서 환경·안전·보건·노동 등 여러 법규 준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도 있음.
    별첨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포함, 본 자료는 개별 기업들이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그 채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각 기업의 의사에 달려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운영될 수 있으나, CP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 그러나 7개 요소를 모두 갖춘 뒤에 CP 도입을 선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경영자의 의지 표명·자율준수 관리자 임  명 등 1~2개 요소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요소를 갖추어가는 것도 방법임.
  • CP 구성의 핵심 7요소
    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Commitment)
    2.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CP도입 세부 요령안내
  •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Commitment)
  • 가.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나. 방법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 나. 선임 방법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
    -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