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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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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 가.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 나. 자율준수 편람 작성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 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하게 제시.
  •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 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자율준수 편람 배포
  • - 편람 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 다.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 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 절차 등.
  • 4.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Compliance Training)
  • 가.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 나.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CP교육및 예방 시스템 활성화 >
  • CP교육및 예방 시스템 활성화관련이미지
  • 5. 내부 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 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
  • - 사전 스크린 대상(예시)
        •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행위
        • 소비자 이용약관
  •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 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 가. 의의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위반 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 < 자율제재 시스템 효과적 운영 >
  • 자율제재 시스템 효과적 운영관련이미지
  •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7. 문서관리체계 구축
  •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 < CP문서관리 체계화 >
  • CP문서관리 체계화관련이미지
  •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 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 서류
        • 내부 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 주요 관리대상 문서관련이미지